[정보]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문서24 고발장은 고발장이 아니랍니다.

 

 

* 대전유성경찰서에서는 문서24를 통한 고발장 제출은 고발장이 아니랍니다.

* 최근 2024년도 장애인증부당사용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 고발을 시작했습니다.

  타 경찰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따로 고발장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 경찰의견

  - 문서24를 통한 접수는 실질적인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아니다.

  - 그러니까 고발장이라고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 문서24로 종이가 제출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발장으로 인지 안한다.

  - 이게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지침이 내려왔다.

  - 본인도 지시를 받고 하는거다.

  - 타경찰서 다른 수사관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 진정이랑 고발이랑 본인입장에서 뭐 문제가 있나요?

  -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하라고 해서 하는거다.

  - 경찰 수사 규칙이 고소, 고발관련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해서 조사받는 둘 중 하나로 해야한다.

  - 다른 경찰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다.

  - 저희 경찰 수사 규칙에 고소,고발은 원래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는데 이 문서24라는 서류 자체는 진정으로 본다.

  - 저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맞다.

  - 민원인분 처럼 문서24를 통해 받아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점점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장 접수는 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서24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건데, 이젠 문서24를 통한 고발도 안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