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매점매석 발각되면 몰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앞으로 매점매석이 발각되면 물건을 몰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당히 (조처)하니까 계속 (매점매석을) 하는 거 

아니냐”며

 

 “주사기 10만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 받겠냐” 

 

“압수해서 처리하라”고 말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제품(주사기·주사침 등)의 매점매석과 

유통 교란 행위가 계속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현행 제재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몰수가 아니라 시장명령으로는) 

소용이 없다”며 

 

“고발해서 처벌하면 뭐하냐. 

매점매석해서 30억을 벌고, 

벌금을 맞든지 아니면 사장 대신 

(다른 사람이) 처벌받으면 돈을 버는데 

그렇게 제재가 되냐”고 말했다.

신고포상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을 압수·추징 

금액의 20~30% 수준으로 지급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