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숨은 비화

 

 

 

 

 

KFX 숨은 비화

1. 2000년 11월 KT-1 출하식,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 천명

2.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구형 전투기 대체 및 동남아에 F16급 저성능 항공기 수출을 할 수 있을꺼라 인터뷰(F16급으로 개발 할 생각)

3.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타당성 분석결과 국제 공동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

4.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보라매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요비용 대비 산업파급효과가 4~5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개발계획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직구매가 답"이라고 보고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화가 됨.

5. 2009년 인니 참여로 건국대학교에서 보라매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 기술성 및 산업파급 효과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이 직구매보다 낫다고 의견 제시하여 탄력 받음.

6. 2010년 탐색개발은 정부주도사업으로, 체계개발은 업체주도사업으로 추진하여 보라매 사업이 승인됨.

7. 2012년 탐색개발에서 윙테일 형상(C100 계열)과 카나드윙 형상(C200 계열)이 도출, 당시, 3차FX사업으로 협력할 록히드마틴과 보잉사의 F35나 F15SE가 선정되면 윙테일 형상을, 유로파이터나 타이푼 전투기가 선정될 경우, 카나드윙 형상을 채택할 예정

8. 2012년 10월 KIDA에서 건국대학교 타당성에 딴지를 걸고 과장 됐다며 문제를 제기, 이 때문에 체계개발 예산 299억원이 전액 삭감 됨.

9. 2013년 1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보라매 사업 보고서에서,

 1) 군 요구성능 미충족

 2) 전력화시기 지연

 3) 비용의 불확실성

 4) 해외기술협력업체 미선정

 5) 국제공동개발 불확실성

 6) 직구매 방안은 이미 구축한 이프라를 매몰비용화 하며

 7) 단절 이후 재구축 시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

이에 현시점에서 보라매 사업은 최적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10. 이에 KAI는 단발형상의 KFX-E(C501)의 설계안으로 무장탑재량 7.2톤에 소형 전투기안을 제시 했으나 ADD측에서 무시.

11. 2013년 3차 FX사업에서 F35가 선정됨에 따라 C203형상이 탈락하고 C103형상이 채택

12. 2014년 방위사업청에서 체계개발 입찰 공고를 냄

13. KAI+록히드마틴, 대한항공+보잉이 동참의사를 표했으나, 당시, KC-X(공중급유기)사업에 집중한다는 명록으로 보잉이 불참되며 KIA+록히드마틴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발하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