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이집트 K-9 수출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보도내용]

(SBS , 문화일보)

 대통령 순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을’의 불리함을 자처

계약조건 중 수출대금 중 상당액을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조건,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는 드문 일.통상의 수출은 완제품을 넘기는 방식인데, K9 자주포는 후반물량 대

부분을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는 등 일방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조건임

업체(한화디펜스)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방사청이 근사한 ‘당근’을 제공했다는 설도

 

[방사청 설명]

>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대출은 기존 방산수출 시에도 이뤄졌던 일반적인 사례로 ‘을’의 불리함을 자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호주·사우디 등 많은 국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높은 현지화율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지생산 조건이 이집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우리 정부도 국외구매시 우리 중소업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 감내, 특혜제공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 바 없음
이번 對이집트 K9 수출계약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 됐으며, 순방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한 끝에 우리 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해 계약이 체결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