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방산무기 국산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

한가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빼먹어야 하는 부분은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생계라서요. ㅡ_ㅡ++

 

두번째 이유가 말하고자 하는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산장비의 국산화는 안보위협을 담보로 하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쳐들어 온다, 북한이 공격한다 같은 말로 위협을 줘서

안보는 보수..같은 소리가 안 먹히기 때문이죠.

자주국방이 아이러니하게도 특정 정당에겐 이루어져선 안되는 겁니다.

 

한가지 확실한 증거는 장비의 국산화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장비를 대부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자국장비 보호조치에 의해 아쉽지만 우리가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게 어려운지라, 

평시 운용율 향상 및 유사시 운용율 유지를 위해서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용 미국 장비와 동등 또는 유사수준의 장비를 면허생산이 아닌

자국내 설계부터 개발하는 건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미국장비가 커버 못하는 부분을 위해 자체개발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리겠죠.

KF21도 거진 20년 걸려 나온 겁니다.

자....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위협이 우리 턱 밑에 있어서 북한군도 툭하면 휴전선 까지 우우우 몰려왔다가

뒤로 빠지고 하면서 마치 전쟁이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상황이고 우리 군이 늘

진돗개 둘과 하나를 왔다갔다 하거나, 데프콘 2 3을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면

맘 편하게 국산화 하자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1~5년내로 도입할 수 있는 완성품 무기로 바로 사야겠죠.

80년대 팀 스피릿 훈련 때 처럼, 미군이 훈련하고 나서 장비들은 두고 병사들만 

본국으로 가는방식도 다시 생길 수 있겠죠.

 

여튼 우리가 북한에 대해 우위를 가지지 못해서 북한의 위협이 가시적인 상황이라면

한가하게 국산화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미군이 운용 중인 중고장비라도,

항공기 무덤에 포장된 기체들이라도 웃돈 주고서라도 빼와서 실전배치 시켜야 하는게 맞지, 

한가하게 fa50 블럭 20은 kf21 사업 완료 이후에나 생각해 볼께요, 같은 소리는 정신 나간 소리죠.

 

네.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나 침략에 대해 현재 충분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몰아낼 수 있으니까 시행착오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산화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 있다고 우리 해군 전력이 순식간에 북한보다 허접이 되는 건 아니죠.

허접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은 있지만요.

그러면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안보는 보수라는 그 정당의 정권창출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빨갱이란 말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경항모가 전력이 약하면 취소시키고 바로 중형항모 완성품이라도 사온다고 하면야 

오, 우리가 북한 전력 대비 딸리나보다...싶겠지만, 필요없다 그러면서

1조 넘게 국방예산을 날리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중일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나라를 원하는

부국강병 자주국방을 원하는 밀덕이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국방도 생계니까요.

 

혹, 밀덕들 중에 우리가 국산화를 많이하면 한미동맹이 깨지는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진심으로 국산화를 하는 거라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중에 일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를 걱정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매국이 굳이 딴지

안 걸수도 있습니다. 서로 기술교환하거나 하면 손해볼건 없죠.

어차피 미국의 세계 최대 무기판매국이 사우디인데...의외로 우리는 2선급 중위권입니다.

 

다음엔 우리 한국군 전력이 늘 제한적이었던 이유도 말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