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vs국영

방산업체가 민간기업이 나을까요?

국영기업이 나을까요?

 

자본주의시대에선 모든 사업은 민간기업주도가 맞는거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나라고요

그럼 방산도 민영화가 맞다는 논법완성 되네요

 

근데요

KF21 개발을 민간기업 주도로 했다면 시제기 띄울거 같진 않습니다

무슨 투자이익이 있다고 보장된 구매처래봤자 대한민국 공군과 인니뿐인데 20년 시간동안 개발 했을까요?

주택공사나 한전,통신을 민영화 한건 헛짓으로 보는게 

국민 의식주에 민감한건 어느정도 투자대비 손해가 보이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