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00만 찍은 광주 백운교차로 신호위반 억울한 단속, 그 후 황당한 경찰의 일처리 근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광주 백운교차로에서 ‘우회전 아닌 우회전(?)’으로 억울하게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던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 사연은 한문철 TV 및 여러 유튜버분들을 통해 알려지며 조회수 500만을 넘겼고, 전남일보에서도 취재 및 보도가 이루어졌던 건입니다.

그 후 저는 해당 단속의 부당함을 입증하고자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과 경찰의 일 처리 방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1.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단속 처리지침 위반

 - 경찰청이 발행한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 2항에 따르면 "교통과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지점은 이러한 기본적인 적정성 검토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민원 본청과 떠넘기기 하더니 결국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해당 도로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몇년동안 차로 수 변경, 보조신호등 삭제, 정지선 희미해짐, 공사물품으로 인한 좌우 시야 확보불가 등 교통상황이 급변하는 곳입니다.

 

2. 광주경찰청과 남부경찰서간 불통과 소극행정의 끝판왕

 - 해당 교차로가 착오를 유발하기 쉬우니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경찰청 담당 부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반면, 다른 문의를 통해 연결된 남부경찰서 담당자는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완전히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마저도 답변에 약 2주가 걸린것 같습니다.

 

 

 - 광주경찰청 답변

 - 남부경찰서 답변

 

3. 본인들 업무 절차도 모르는 담당자들(내 이의신청은 어떡해...?)

 - 범칙금 통지서 뒷면과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분명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이파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이파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넘도록 진전이 없어 민원실에 문의했더니,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경찰서에 직접 오셔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1시간 뒤 재차 확인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이었고, 본인은 범칙금 담당자는 아니라며 범칙금 담당자 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조차 "범칙금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 안 되니 민원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렇다면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제 이의신청 내역을 단 한 번이라도 열어보긴 한 걸까요? 기한이 넘었다고 결과가 이상해지진 않겠죠..?

 

경찰서 민원실, 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인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지..?'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민원인을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연락할때마다 화가 납니다

 

 

 

 - 위 답변내용대로 범칙금 통고취소 한다더니 17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진행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유투브 댓글에서 진행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