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가해자 검찰송치에서 보완수사요구 로 되어 있네요.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h0zker5kn1

아무래도 

 

가해자 보완수사요구가 제 판단으로는 법인에서 누군가 키를 이 친구한테 주었는지 이걸 수사라하라는 의미가 되는거 같습니다. 

 

일단 법인은 누군가 줬는지 부터 수사 해야 할테고

 

다른것으로는 만 18세라 법정대리인 동의서 (아르바이트 등)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요청은 고용노동부에 해놓은 상태이고 없이 고용했다면 법인은 뭐 처벌받을거 같고 있다면 공사문서 허위 작성 및 부정행사 등으로 처벌 받을거 같네요.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이 친구가 F3 비자 연장이 안되었거든요.

 

부모가 버렸는지 이 친구랑 부모랑 연 끊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불법체류자 신분은 맞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불법체류자 불법 고용하고 면허 있건 없건간에 운전하라고 키를 넘겼을테고 사고가 나니 꼬리 짜르기 식으로 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탄원서 작성 완료해서 검찰에 업로드하고 왔습니다.

 

만약 예상한게 빗나가질 않고 맞다면 엄청나게 철퇴를 맞아야 하거든요....

 

왠지 진흙탕 싸움이 될것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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