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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블박

마트서 운전연습하다 12m 추락사옥상주차장, 알고보니 불법

조회수 2,836추천수 105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6yxwp8gq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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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시로부터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옥상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바닥에 주차선을 긋는 등 해당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불법 용도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라바콘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27분께 이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약 12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여성은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모친과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용도를 변경한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사고 난곳 찾아보니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곳인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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