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난천재인가봐
지자체에서 주차단속할때 와이퍼에 주차단속 스티커 끼워 놓는 이유 입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어떤 차주인지 징하긴 하네요...
번호판도 없나요?? 지자체에 신고하면 차주에게 연락 해줄껍니다..
개인정보라 신고자에게 알려주진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전화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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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서울욘사마
@Longhone
네이버,다음에서 재재문손괴죄 검색하심 법조항 잘 나옵니다..
아무리 내땅에 남이 물건 쌓아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땅주인은 빡치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에 내 차를 세워 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소송해야 하죠..
만약 차주가 차 파손된거 확인하고 누군지 알면 오히려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스티커 붙이는것도.. 유리에 파손이 생긴 것이고 스티커를 띨때 유리표면 손상 갈 수 있죠..
그리고 스티커 안 붙이게 주차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스티커 붙였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잘 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러 님차만 붙이진 않았겠죠.
스티커 오래되면 잘 안 띄어지니 스티커제거제나 에프킬라. 석유등을 부어서 잘 띄어보세요.
뜨거운 물로 띄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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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hone
안녕하세요., 서울욘사마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스티커 붙이면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적 조항 좀 찾아주실수 있나요 ??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초강력 본드가 발라진 스티커를 차량 앞면에 붙입니다 ㅡ.ㅡ;;
어쩌다 한번 당했는데, 떼어내는데 분노가 생기더라구요..
혹시나 찾아주신다면 관리사무소에 개선요청 좀 하려구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 가면 각종 법렵을 볼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제가 찾아보니 잘 안보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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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hone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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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공33
차주분 사업 잘 풀리시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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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로
이런차 차주분들은 버리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방치했다기 보단 올드카에 혹해서 입수는 했는데 보관장소도 마땅치 않고 관리해줄 사람도 없어서 저리 놔두더라구요. 전에 회사 대표님들도 부족한 회사 지하주차장에다 자리차지해가며 먼지 쌓인채 방치.
댓글 12
헌데 딱지가 흠좀무
아무리 무단주차라도 저렇게 스티커 붙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민사도 가능하죠.
석달 넘게 한 자리에 주차중입니다...ㅋㅋㅋ 버리고 외국나간건지...
@와난천재인가봐 지자체에서 주차단속할때 와이퍼에 주차단속 스티커 끼워 놓는 이유 입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죠... 그런데 어떤 차주인지 징하긴 하네요... 번호판도 없나요?? 지자체에 신고하면 차주에게 연락 해줄껍니다.. 개인정보라 신고자에게 알려주진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전화 해줍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Longhone 네이버,다음에서 재재문손괴죄 검색하심 법조항 잘 나옵니다.. 아무리 내땅에 남이 물건 쌓아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땅주인은 빡치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에 내 차를 세워 놓아도 함부러 못치웁니다.. 소송해야 하죠.. 만약 차주가 차 파손된거 확인하고 누군지 알면 오히려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스티커 붙이는것도.. 유리에 파손이 생긴 것이고 스티커를 띨때 유리표면 손상 갈 수 있죠.. 그리고 스티커 안 붙이게 주차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스티커 붙였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잘 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일부러 님차만 붙이진 않았겠죠. 스티커 오래되면 잘 안 띄어지니 스티커제거제나 에프킬라. 석유등을 부어서 잘 띄어보세요. 뜨거운 물로 띄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욘사마님. 번거로우시겠지만, 스티커 붙이면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적 조항 좀 찾아주실수 있나요 ??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초강력 본드가 발라진 스티커를 차량 앞면에 붙입니다 ㅡ.ㅡ;; 어쩌다 한번 당했는데, 떼어내는데 분노가 생기더라구요.. 혹시나 찾아주신다면 관리사무소에 개선요청 좀 하려구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 가면 각종 법렵을 볼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제가 찾아보니 잘 안보여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차주분 사업 잘 풀리시길...ㅠㅠ
이런차 차주분들은 버리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방치했다기 보단 올드카에 혹해서 입수는 했는데 보관장소도 마땅치 않고 관리해줄 사람도 없어서 저리 놔두더라구요. 전에 회사 대표님들도 부족한 회사 지하주차장에다 자리차지해가며 먼지 쌓인채 방치.
심지어 색깔도 이쁘네 ㅋ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