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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제안

26.03.11 08:17

조회수 7추천수 0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national/vn4ufn1hbq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보면 참 너무 먹먹합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들은...쓰벌

일단 사기건은 기본 3년

피해액 1000만원당 1년씩 플라스(1억 사기치면 13년)

피해자에게 금액 물어주면 1000만원당 1년 감형(1억 갚아주면 기본 3년)

보증금 못줘도 사기 성립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함

이정도 되야 사기치는 놈들이 없죠~국회에서 추진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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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먼일 있었습니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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