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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긴급동행영장으로 소년 보호시설에 강제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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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에어백 잘 터지네...전에는 안 터진다고 하더만.... 그래 안터져야만 했어...
촉법이 아무런 처벌 안받는줄 아는데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이란걸 받습니다. 애들이 촉법을 면책권으로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만 1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동행영장이나 보호처분 이행불량으로 구인장이 나오면 성인 교도소 가듯히 분류심사원이란 수용시설에 구금된다고 합니다.. 단, 나중에 범죄경력조회할때 보호처분은 기록이 안나오니 이게 문제가 되죠
몇십년전에 청소년 보호소?? 이런거 있었어요 야간에 가출해서 다니는 학생들 봉고차로 잡아갔죠 여러명이서 봉고차타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술마시고 가출한거같으면 태워서 보호소로 보냈죠 갔다온 사람말로는 감옥처럼 되어있고 며칠 몇달 잡혀있다가 퇴소하고 한번은 잡혔다가 지나가는 의경들이있어서 실갱이하다가 풀려난적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