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찍히

몇몇분들의 대단히 적대적인 반응에 꽤나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부족하나마 몇 글자 적어 봅니다. 국가 보안법을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을 바라고 김일성 부자를 존경하는 빨갱이들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이 체제를 수호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의도로 남용되어 왔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개념없는 운전자들 보실겁니다. 보면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인이라면 생각만 할뿐 실행에 옮기지는 않지요. 또한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상 죽여버린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살인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가 잡아 넣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던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며 만약 그 생각이 사회 체제에 반할 경우 그 사람의 생각만을 가지고 처벌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국가 보안법은 바로 그 생각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잡아 넣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웃긴것은 옆에서 그런말을 들은 친구가 "제 친구가 다른 사람을 죽여 버리고 싶다네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고지죄라고 하지요.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런걸 다 잡아 넣을 수도 없구요? 근데 만약 권력자가 님이 맘에 안들어서 님의 입을 막고 감옥에 넣어 버리고 싶다면.. 얼마든지 국가보안법의 이런 애매모호함을 활용해서 잡아 넣는게 가능해진다는거지요. 참고로 지난 역사에서 돌아보면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열기가 뜨거울수록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과거의 조작된 간첩사건들 대부분이 독재에 반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지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이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인사를 투옥시킨다는게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지 10년이 다되어 가고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져 현재는 과거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보법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간첩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억울한 피해자 역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주시녀 좋겠습니다. 그들이 빨갱이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에서 몇줄로 설명 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그럴 능력도 제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이 누구인지 그걸 억압하고 그들에게 빨간 낙인을 찍으며 권력을 누려온 이들이 누구인지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일성을 찬양하고 인공기를 휘날리며 광화문 복판에서 집회를 누군가 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남한을 내놓자고 할까요?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믿고 지켜보세요. 또 한가지 국가 보안법이 없어진다고 하여 만에 하나 진짜 존재 할 수 있는 간첩을 못 잡을까 걱정하신다면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는 간첩 및 반체제 활동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철없는 운동권 대학생이라고 손가락질 하실 문이 계씰까봐 말씀드리자면 전 30대의 유부남이며 대학시절 운동권 근체이는 가보지도 않았던 직장인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