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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에 족쇄를 채우는 방향으로 개악된 도로교통법규

조회수 142추천수 3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k53loem6vw
1972년에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전신) 고시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1992년에는 개악된 도로교통법규(현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시행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이륜자동차를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문제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지방도 등에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로 통행할 수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난데없이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나타나는 일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입니까, 자동차가 아닙니까?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붙어있는 표지판. 차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면, 밑에 '배기량 125cc 이하'라는 보조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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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가 농기계,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보행자와 동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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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륜자동차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있습니다. 단,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통행을 금지하고요. 일본 법규를 많이 베끼던데, 이런 건 왜 안 베끼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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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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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골빈

90년대 폭주족들이 한목한듯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안보고 레져 및 상업용으로만 보기때문에 시선이 좋을수가 없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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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해킹크랩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대전제 : 오토바이만 난폭운전하고 승용은 아주 모범운전하는 줄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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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안돼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자동차랑 오토바이 등등 전부)의 의식이 좀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할리 뒤에 동승해서 드라이브 다녀온적 있는데,그 큰것도 못보고 들이미는 차들이 종종 있던걸 본적도 있고, 사이사이로 와리가리하며 "저게 내 차 사이드미러를 날려먹으면 어쩌나"하는 걱정까지 들게 하는 오토바이들도 있고요.. 교통문화가 선진화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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