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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한 중국인, 징역 7년

조회수 2,244추천수 40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6y0qld2k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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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중국 국적 2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고 부상자 중 한명은 하반신 마비까지 되는 중상을 입음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 됨
양형 이유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잘못을 인정한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 함

오늘 항소심에서 판사는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7년 그대로 유지
 
형사 합의는 햇나 모르겟네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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