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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횡단보도 끌바 된다? 안된다? ..대체 정답이 뭘까요.

22.01.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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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481mxwhi0z

1. 관련 법규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2. 경찰청 교통과는 이륜차는 횡단보도 진입자체가 금지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 출처 : https://cafe.naver.com/nds07/1870815 >

3. 끌바에 대한 변호사들 의견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399250887&qb=64GM67CUIOuyleulo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도로교통법 해석 질문 드립니다.

- 추가자료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대체 정답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의견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 이륜차 끌바 횡단보도 통행 찬성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횡단보도 끌바 "칭찬(긍정) 댓글" 과 변호사들 의견으로 봤을때는 끌바는 허용되야 하는게 맞을것 같고, 추가적으로 신호단속 경찰관앞에서 시동상관없이 끌바하다가 과태료 물은 사례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그렇지만, 또 위의 경찰청에선 금지행위라고하니 이륜차는 무조건 유턴을 해야하는건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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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넴어디갔니1732일 전

그렇게라도 타면 칭찬해줘야할 시국입니다. 사람 치일걱정은 없으니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블키1732일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력이 뭐냐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죠.. 원동기가 아닌 인력으로 끌면 동력기로 보면 안됀다 생각하면 될듯하내요. 경찰도 그렇게 판단한거 같고.

초이스민1730일 전

쓰레기 같은 법을 빌미로 내려서 가는것까지 잡는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견찰 답변은 근거도 없는 주장뿐이고 위에 명시된 법조항도 "이륜차 권리"앞에서는 무시되는 항목이네요. 저런사람까지는 웬만해서 잡지도 않습니다. 견찰들 할당량 채울때나 지 뱃가죽에 기름칠 하겠답시고 바혐선동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존재나 눈 시뻘개져가지고 신고 때리겠죠. 법은 정치적인겁니다. 범죄라는 프레임을 서민 생계에 적용하면 적용할 수록 서민이 더 죄어들 것이고 경악할 중범죄에 적용하면 흉악범들이 힘들것입니다. 도보횡단 하는 서민분처럼 할 만큼 했으면 현미경 잣대로 찍어누르기 보다 다른 심각한 범죄를 따지심이 어떨까 합니다.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경찰관‥사건 무마 청탁까지? https://youtu.be/rq2Ukxw7C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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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꿀주먹1651일 전

아니 ㅋㅋㅋ 저럴때는 자동차로 인정되서 안된다하고 ㅋㅋ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가 아니니깐 안된다고하고 ㅎㅎㅎㅎㅎ그러면서 자동차세는 다 받아먹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