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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은 대통령이 하는겁니다

조회수 88추천수 8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1k3r3m6gx6

간혹 민주당이 왜 안나서냐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의지로 국무회의 거쳐서 법무부장관이 총대 메는겁니다


탄핵심판처럼 법무부장관이 검사가 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겁니다


과연 할까요?

부부장 검사 징계조차 못하는데  (검찰총장도 , 차장검사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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