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칼럼) 과도하게 증강하는 한국 해군의 진정한 적은 일본인가?

출처 : 

https://www.google.co.kr/amp/s/news.biglobe.ne.jp/smart/amp/international/0920/jbp_210920_6189347922.html

 

※ 원문의 다케시마, 일본해 표현을 그대로 표기함.

 

ㆍ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경항공모함을 계획 중(인 한국 해군)

 

(2019년 8월 25일, 다케시마에서 훈련 중인 한국 해군 - AP통신)

 

북한이 9월 11일과 12일에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월 15일에는 일본해 쪽으로 2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7일과 15일,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에서 진행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발사 시험에 자극받은 것이라 한다.

 

해당 SLBM 발사 시험이 진행된 한국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KSS-3)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 제작되었는데 2021년 8월에 취역하였고, 6개의 SLBM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잠수함을 개발하기 이전에 북한은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을 2019년 7월에 처음으로 공개했고, 당해 10월에 이를 두고 '자주국방력의 증강에 있어 중대한 변환점'으로 칭한 바 있다. 또한 '북극성 3호'라는 SLBM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도산안창호함의 취역으로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 한편 도산안창호는 윤봉길에 의해 일어난 상하이 훙커우 공원 폭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일본군에게 체포, 4년 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민족운동가이다.

 

장래에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3척이 추가로 취역할 예정이다. 그 후, 한국은 원자력잠수함을 개발할 예정이라 한다. 모두 탄도미사일 혹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여 적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 '현무-3C'는 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잠수함 발사에 특화되었는데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한다. 황해나 일본해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 뿐 아니라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나 심지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기반의 '현무-2B', '현무-2C'도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사거리는 각각 500km, 800km에 달한다. 바다에 숨어있는 특성상 이들은 북한 전역 뿐 아니라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ㆍ 과도한 자주국방력 증강의 길을 가는 한국

 

북한 해군의 주력은 낡은 구소련제 또는 침투 임무에 특화된 소형 잠수정이다. 또한 그들의 행동 반경은 한반도 인근 해역이다. 최근 사건을 말하자면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의 포항급 소형 호위함이 경계를 서다가 NLL 인근인 백령도 남서쪽 부근에서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에게 침몰한 바 있다. 단지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었을 뿐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 해군을 적으로 삼는 한국 해군이 대양에서나 쓰이는 3000톤급 잠수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또한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이 대형 잠수함 부대를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로 파견하여 중국 해군에 대항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은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작성하였다. 2019년 8월에 발표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처음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 계획은 2020년 8월에 구체화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초안까지 드러났다. 2021년 2월, 한국 국방부는 2022년에 자국산 경항공모함 초기 설계를 시작하여 2033년에 실전배치할 것이며, 해당 계획에 2조 3천억 원(1900억 엔)을 투자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대지 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잠수함을 개발한 것도 부족해서 향후 원자력잠수함과 경항공모함까지 개발하려는 한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ㆍ 일본의 독도 침공에 맞서는 한국의 시나리오

 

2021년 2월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의 독도(다케시마) 침공 시에 대한 가상 전투 시나리오를 제작해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도 봉쇄를 주장하면서 독도에 상륙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전 공격을 진행하는 한편 주력 부대가 상륙하기 전에 선봉 부대를 독도의 동쪽 섬에 침투시킨다.

 

2단계, 1척의 이지스함과 2~4척의 잠수함, F-15같은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전자정보수집기를 동원하여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다.

 

3단계, 8900톤급의 오수미급 수송선과 치누크 헬리콥터(CH-47), 호버크래프트(LCAC)를 동원하여 2개의 소대를 동도에 상륙시킨다.

 

한편 한국군은 이에 대응해 F-15K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을 총동원하여 독도를 방어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한국 국방부는 해당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2012년 12월, 일본의 자위대 무기 연구가인 사토시 미타카가 일본 잡지에 기고한 가상 독도 탈환 계획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사토시 미타카 씨는 민간 군사 연구자로 해당 내용을 군사 연구 잡지에 기고한 바 있는데 말미에 "필자는 이 가상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대한 상상일 뿐, 전혀 전쟁 계획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국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훗날 이 문제에 있어 일본 편에 설 것임을 지적하고 싶으며 해당 시나리오는 일어날 일이 없다."면서 다케시마 문제에 있어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의 입장에선 10년 전에 개인적인 취미로 만들어진 가상 시나리오와 그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국 국방부의 전쟁 계획으로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위기 의식을 심어주고,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좋을 게 없다. 사회를 긴장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의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가를 상기시켜줬다. 한국은 자신들의 조종간을 일본과 미국으로 돌리게 될까? 중국과 북한으로 돌리게 될까?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국익은 동북아에서 북한, 중국과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 : 마사토시 후지타니

: 1954년(쇼와 29년) 홋카이도 출생, 가쿠슈인 법학과 졸업, 일본 과학기술원 석사 학위자로 법무부 산하의 공안정보국(북한, 중국, 러시아, 국제 테러 관련 담당 부서)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퇴직 후, 현재는 JFSS 정책 자문 위원회 위원과 유한 책임 회사인 OFFICE TOYA의 대표 겸 비상대책위원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