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과 북한과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록 국산무기의 자주국방은 줄어들고

완제품 수입무기의 도입이 증가하며, 그만큼 수입무기의 뒷돈을

챙길 기회가 늘어납니다.

 

자주국방을 하려고 무기들을 국산화 하는 과정은 짧게 잡아도

10년은 잡습니다. Kf21 보라매의 경우는 전력화 실전배치까지

따지면 30년은 잡아야죠. 20 ~30년간 예산이 오롯이 들어가야

실기가 나오고 전력화가 되고 실전배치가 되서 국방을 담당합니다.

 

그런고로....무기들을 국산화 한다거나 국산무기를 만든다는 의미는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북한하고 그 기간 동안 전쟁 날 일이 없던가, 아니면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유한 전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던가.

 

지금의 폴란드를 보면 알겠지만, 당장 러시아의 위협이 가시화가 되니

폴란드가 자체개발해서 배치하는게 아니라, 가장 빨리 도입이 가능한 

완제품 무기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했죠.

이스라엘도 지금 하마스하고 분쟁이 되자, 수출용 무기들도 전부 홀딩하고

자국군용으로 돌려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북한의 위협이 코앞이면 자국군에게 배치될 물량을

수출로 돌리지 않죠. 그거 북한에게 자신있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무기의 국산화나 국산무기의 개발이 불편한 조직이 있습니다.

자유당에서 부터 이어져 와서 한나라를 거쳐 국민의 힘이 된 정당이죠.

이 정당이 왜 안보는 보수라는 개소리를 지껄일 수 있냐면,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면 먹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총풍도 불사하는 거죠.

 

마치....고입 대입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지금 선행학습을 안 하면 못 따라간다,

애가 낙오된다, 애를 그렇게 키울거냐 같은 공포유발하는 학원계와

같은 방식 입니다.

 

그렇다고 북한하고 정면으로 붙을 각오는 있느냐...없어요.

북한하고 전면전 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북한하고 험악한 관계만

유지하면 되요. 북한하고 진짜 붙을 생각이 있으면 전작권부터 찾아왔죠.

그래야 선제타격이 가능하니까요. 전작권 환수반대, 누가 제일 심한지 아시죠?

 

그렇게 북한하고 관계가 험악해지면 느긋하게(?) 자주국방 할 시간이 없으니

완제품 직수입을 우선하게 됩니다. 로비스트들의 경쟁도 치열하겠고,

그러면 그만큼 돈도 챙길 기회도 많이지죠. 

 

한동안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 한나라나 그쪽 지지자들이 빨갱이라고 욕했던게

저 이유 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코 앞인데 한가하게(?) 20~30년 걸리는 국산화를

이야기하는 놈들은 빨갱이인거죠. 

 

이제....다시 완제품 직수입 비율이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9.19를 원점으로 돌리게 됐거든요. 북한이 파기했다고 욕하지만,

합의 안 지키겠다고 한 놈이 붕짜자 붕짝이죠. 

진짜 북한하고 같은 하늘 아래 못 살겠다고 전면전을 각오한다면

전작권 부터 가져오는게 우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