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사업수주 논란 정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미니 이지스함 사업으로도 부르지만 미국제 시스템인 이지스와 달리 국산 시스템을 장착하기에 기대를 모읍니다.

올해 개최되는 해양방산전시회에 현대가 공개한 개념도는 2019년과 달리 전통적 형태의 함수, 거대해진 통합마스트, 비대칭으로 배열된 연돌이 특징이죠.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는데요.

경쟁기업인 대우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2009년 개념도

2013년 모형

사실 이번 KDDX 사업은 대우와 해군이 공동연구를 하며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국내의 굵직한 군함 사업은 현대와 대우가 맡고 있기에 두 회사가 경쟁했는데 2018년, 보안감사 과정에서 현대가 대우의 2013년에 작성된 설계도를 촬영해 사내 서버에 저장을 한 것이 밝혀지죠.

이는 3급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결국 관련자인 현대 직원과 해군 장교들이 처벌을 받았으나, 2020년, 사업 심사 과정에서 0.056점 차이로 현대가 선정됩니다.

대우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법에서는 "2013년에 유출된 자료를 이번 사업에 활용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 사업수주는 현대가 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4월 19일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5월 12일에 일부 정치인들이 거제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차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는 상태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내년 선도함 건조를 앞둔 KDDX 사업이 전면백지화되고 원점에서 다시 새롭게 업체 지정하고 설계를 다시 시작하면 KDDX사업이 너무 늦어질수도 있는 리스크가 생기고 한국해군 전력이 약화될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기각한걸 감사원이 청구받아들일까요? 물론 지역경제를 신경써야하는 정치인들이 움직이는건 당연해보이긴하지만 감사원, 방사청은 국가안보 공백우려 관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