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는...

우리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대통령이 진짜로 군통수권자로써 권한을 행사할수있는 권한이 얼마나 될까요?

가령한예로, 박정희대통령 서거후 대통령권한대행 최규하때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이 군통수권자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은 그저, 얼굴마담역활...

 

비교가 다를수는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우리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아닌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우리군의 통수권자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수있음...

과연 우리가 우크라이나사태와 비슷한상황을 맞았을때 우리의대통령은 개전할건지 말건지 그런결정또한 과연 독단적으로

할수있는그런권한이 있을까요...

육군군사력 세계4위 해공군 군사력 세계10위안에들고 전체적으로 세계6위의 군사력과, 경제력또한 세계10위안밖을가지고

선진국반열에 올라있고 방산무기수출 또한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현실이 일본,중국의 일부누리꾼들에게 조차도

놀림받고있는것이 우리군의 현실임...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더 공고히 해야겠지만은 동맹과주권은 명확히 구분되어야하는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성향을 떠나서 노무현대통령의 창피한줄 알라는 한마디가...